법령 민간투자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강릉지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30307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법인세 법인세과세표준증액결정처분취소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10.16 선고 2014누40557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의 적정 여부 [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11.29 선고 2013구합5036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의 적정 여부[국패]
   법인세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07.09 선고 2008누2974 판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국승]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5.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8두3067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6. 대전고등법원 2008.01.17 선고 2007누1246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007년

7.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8. 청주지방법원 2007.06.13 선고 2006구합1192 판결
  양도세 신고기한내 실가로 신고한 자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